역대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7일에도 잡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20일째를 맞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과 국회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만큼 이번주 초반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주 후반인 20일 또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미 변론종결 후 3주 가량 평의를 이어왔고, 사회적 혼란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주에는 결론을 지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이번주 좀 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아 평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17일 현재 93일째를 맞이했다. 소추 이후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각계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올들어 거의 매 주말마다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고, 국회도 이를 둘러싼 갈등에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