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혁신당이 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 전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탄핵안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이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자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당은 국회사무처가 당 사무실로 배정한 본청 2층 3개 호실이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적다며 항의의 표시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에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채상병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이첩을 강행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최근 통화기록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