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심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11일보다는 오는 16일 심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연다. 심사 안건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날 제정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공청회가 우선 순위에 올라 있어, 강원특별법은 다음 1소위가 열리는 16일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실의 관측이다. 이날 논의할 40여개의 안건 중 강원특별법은 후반부 안건에 속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실 관계자는 “11일 중수청 설치법과 부산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연이어 진행되면 물리적인 시간 상 특별법 심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16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측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1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대립했다. 중수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경우 강원특별법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8개월째 단 한 번도 심사되지 못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원래 발의했던 내용 그대로 통과해주길 바란다”며 “예를 들어 국제학교 설립, 첨단복합단지 조성,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 등으로 정부는 적극 수용해야한다”면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