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춘천시 관계자·인공수초섬 관리업체 대상 1차 조사 완료
양측 주장 엇갈려…지시 여부·주체 결론 내릴만한 증거 안 나와
고용노동부 결과 토대 기소 대상 결정…수사 종료일 예측 어려워
속보=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본보 9월16일자 5면 보도)가 6일로 2개월째를 맞지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주요 피의자인 춘천시 업무 관계자와 인공수초섬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인 휴대폰 포렌식 분석과 사고 전후의 CCTV 영상에 대한 국과수 분석도 어느 정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혐의 입증의 핵심 쟁점인 '지시 여부 및 지시 주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만한 수준의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측의 진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혐의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지만, 기소의견을 붙일 만한 내용 또한 발견되지 않으면서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직접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수상통제선의 인장강도 등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별도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종합해 기소 대상 및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종료일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춘천시와 관련 업체, 유가족 등은 당시 사고 현장에 국무총리가 다녀갔을 정도로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만큼 '작업 지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는 올 8월6일 의암호 인공수초섬 결박작업을 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모두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업체 관계자와 기간제근로자, 경찰, 시청 공무원 등 7명이 실종돼 이 중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실종자 1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