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강원랜드 적자…폐광지 시·군 한푼도 못받을수도
정선군 전국 첫 군립병원 건설사업 예산 140억 부족 중단 위기
40여개 신규사업 추진 난항…道 과소납부액 배분 등 대책 고심
속보=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로 강원도와 폐광지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됐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내년에 '0원'이 될 가능성(본보 7월28일자 2면 보도)이 커지면서 폐광기금을 이용한 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지역에서 후폭풍의 전조가 확인되고 있다.
정선군은 전국 최초 군립병원을 운영키로 하고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폐광기금 감소 및 재원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 기존 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총 사업비는 260억원이다. 군비로 124억원은 확보했으나 140억원은 내년도 폐광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기금이 '0원'이 된다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정선군은 강원도와 강원랜드,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백은주 정선군보건소장은 “폐광지의 의료여건이 워낙 열악한 데다 기존 시설은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낙후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군립병원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병원 건립은 폐광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금이 없으면 군립병원 신축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폐광기금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이처럼 삭감·중단되는 지역의 현안도 속출할 전망이다.
매년 폐광기금으로 진행되는 160여개 사업 중 약 25%에 이르는 40여개의 신규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최근 납부한 2016~2018년간 3년치 폐광기금 과소납부액 1,070억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안을 검토 중이나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 재판 결과에 따라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있어 사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 강원도는 다음 주까지 폐광지 시·군별로 폐광기금 사업을 취합해 실제 추진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내년 폐광기금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음 주까지 내년 폐광기금 사용계획을 취합해 종합적인 대책 등을 찾겠다”고 말했다.
폐광기금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강원랜드 이익금 100분의 25를 도와 폐광지 시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 올해 1,452억원, 지난해 1,248억원, 2018년 1,582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강원랜드 적자로 내년 기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순이익의 25%인 납부율을 35%로 상향하는 안을 정치권 등에서 검토 중이다.
최기영·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