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뉴스+·의암댐 존폐 논란]해결방법 뭔가

의암댐 상류

 -“비용-편익 철저분석 최종결정”

 의암댐이 건설된지 올해로 40년째를 맞고 있다. 1967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에 건설된 의암댐은 홍수조절이나 용수공급의 목적보다는 수력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댐이다.

 발전용량은 발전기 2개로 4만5,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중력식 댐이다. 1962년 3월 민간기업에서 댐건설에 착수했으나 정부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이 인수해 1976년 2기의 발전기를 준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의암댐 건설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의암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국민애창곡인 소양강처녀가 탄생하는 무대를 제공하는 등 춘천의 문화적 정서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잃어야 할 것도 많았다. 의암댐 건설로 농경지 171만평 등 240만평이 물속에 잠겨버렸다. 주민 5,000여명은 조상대대로 생활해오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수몰주민들이 받은 보상은 대물보상위주의 1회성 보상에 그쳐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대부분이 빈민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지석묘군 타제석기군 봉은사지 옛터 등 수많은 고대문화 유적및 유물들이 함께 수몰됐다. 이 때문에 1999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의암댐 존폐논란이 일기도 했다.

 댐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댐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이 많고, 잦은 안개로 인한 질병, 생태·환경적 피해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건설한 댐을 해체하면 건설비 낭비와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호반의 도시 이미지가 희석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댐 해체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댐 월류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다시 존폐논란에 불이 붙었다. 의암댐이 한강수계 댐 가운데 기능이 가장 미약하고 소양강댐 건설로 댐의 기능이 거의 상실돼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암댐의 비용편익을 분석해 댐 해체여부를 결정하자는 이야기다. 댐의 기능은 홍수조절 전력생산 용수공급이다. 의암댐은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까지 규모는 작아도 댐으로서의 제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해체를 주장하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발전과 환경을 위해 해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생산과 호반의 도시 이미지를 위해 존치돼야 하는지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다. 권원근기자·stone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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