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 출범·현판식을 16일에 한다"며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이 종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기획위원 수가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존속 기한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날자로 개정해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수, 존속 기한을 모두 바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규모와 기간을 확대해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출범을 앞두고 이 위원장은 현재 기획위원 인선 작업에 한창이다.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되는 분과위의 위원장직은 이날 중으로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3명의 선임 규정은 명문화돼있지 않지만, 전례에 따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분과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조실 국무1차장이 맡는다. 실무위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 파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