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교장-교수-공무원까지 범죄행위’…공직사회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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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소속 경정 음주소란에 대기발령 조치
초등학생 대상 추행한 혐의 교장도 최근 구속기소
지난달 양양군 공무원 특수협박 혐의 현행범 체포

강원지역 현직 공무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에 연루되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11일 0시22분께 춘천시 퇴계동 한 주점 인근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 A 경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강원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음주 소란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엄중하게 감찰을 진행중으로 현재 보직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1일 밤 양양에서 B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각 지자체 공무원이나 교사, 국립대 교수 등의 일탈이나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강원도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C씨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C씨를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달 강원대 교수와 조교, 춘천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등 20명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00여회에 걸쳐 연구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꾸며 사무용품 업체에 전달하고 연구비 6억여원으로 게임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에는 양양군 공무원 D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D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업체 직원과 다투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양양군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자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자체 감찰반을 편성해 노출·비노출 병행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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