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본보 지난달 12일자 10면 등 보도)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춘천 혁신지구(안) 관련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도는 해당 의견서에서 “이번 사업 신청은 공모 지침의 이행 사항인 상위 계획 정합성,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절차를 미이행한 상태로 진행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상위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는 캠프페이지가 공원 부지로 정해져 있어 계획 변경 없이는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춘천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는 공모 최종 선정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재보다 결과 발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혁신파크 사업도 정부 공모에 선정된 후 도와 협의가 진행되는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하자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평가 제외를 요청하며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관계자는 “기관이 의견을 밝히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광역 지자체가 시·군 사업을 평가에서 배제해 달라 요청하는 경우는 선을 넘은 것”이라며 “춘천시는 지난해 도가 문제 삼은 공동주택 건설을 취소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춘천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의 상위 계획 조정과 연결되는 사안이고 의회 반대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단순히 공모에 선정된다고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평가위원들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의 의견 제출이 있었지만 춘천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허영 의원실에 전달했다. 오는 11일 현장 실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후 발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