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원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이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부동산 정책으로 1가구 2주택 세 부담을 줄이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공급, 신혼부부 주택 15만가구 공급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을,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홍준표 후보도 정비 사업을 통한 100만가구 공급 등을 부동산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 용적률·건폐율 상향 △아파트 건설 시 국민주택 규모·건설비율 조정 △신축 아파트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지역 부동산·건설 경기를 살릴 즉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 2월 기준 도내 악성 미분양(입주후 미분양)은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658가구로, 5개월간 650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4,045가구에 이른다. 건설업 폐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자치도회장은 “건설공사 원가 상승과 PF금융 악화로 도내 건설업계는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닥쳐있다"며 "국내 건설업계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밀한 산업 정책으로 지역 인구 유입 및 건설 경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도 절실하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대선 주자들이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강원도내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것들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공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강원은 산업정책이 중요하다. 최소 20조 정도의 수출액을 달성해야 도민들이 먹고사는 데 최소한의 해결점이 된다"며 "산업정책의 성공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주택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