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3월 말 또는 4월 초 선고 관측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선고일 2~3일 전 미리 일정을 알려온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했고,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이날까지 22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최장기간이다.
당초 법조계는 지난주 금요일인 14일과 이번주 금요일인 21일 선고를 전망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번주 평의를 마무리하고 20일 또는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다음 주 초반에는 결론을 발표할 수 있다. 늦어도 26∼28일께는 선고 일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는 다음달 18일 직전에야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평의 후 결론이 나오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할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