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5일부터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도의회가 올해 의정 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민생 밀착’을 위한 현지 시찰은 이번 회기에도 계속된다고 한다. 사회문화위원회가 7일 여성가족연구원과 춘천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일 농림수산위원회는 주문진전통시장과 산불방지센터를, 경제산업위원회는 도경제진흥원을 찾는다.
현지 시찰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실행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주민들은 겉치레 방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을 통해 도의회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게 된다.
이를 위해 현지 시찰 과정에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파악에 머물지 않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의회의 현지 시찰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 방문 이후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파악했다면 의례적으로 있어 왔던 방문 보고서 작성에서 그치지 말고 상인들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방문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기간 후 후속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도의원들의 현지 시찰이 현장을 방문하고 내부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나아갈 때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러자면 현장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의회의 현장 방문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일부 현장 방문이 사전 준비된 일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지 시찰이 특정 시설이나 기관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층과 직접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성있는 것으로 각인될 때 도의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