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입법과제는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 경제를 선도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산업특별법과 K칩스법 개정안,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구 지정은 각 지역이 지닌 특색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 투자의 지속성, 그리고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법안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려면 일차적으로 국회 처리를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법안에서 논의되는 광역교통법 역시 지방의 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교통망 구축은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이는 곧 지역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해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침체, 사회 서비스 축소,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인구를 유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을 키우고,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