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넉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한국은행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총리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환자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휴진하더라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적인 진료 업무는 유지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의 휴진 참여 현황에 대한 임상과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수 529명이 17∼22일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한다.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임상과 20개 모두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교수의 90.3%인 873명이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예약 변경은 교수가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의 지원을 통해 환자에게 알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비대위가 접수한 모든 지원 요청 건에 대한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체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무기한 휴진은 우리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면 휴진은 정책결정자들을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교수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환자의 진료 일정을 조절한 경우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중증·희귀 환자의 경우 진료 일정 조정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판단해 달라"며 "휴진 기간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 병원장에게 "90%가 넘는 교수가 휴진에 찬성한다면 과연 국민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라는 자들이 국가중앙병원, 대표적인 공공병원의 교수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의심할 것이라는 원장님의 우려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참여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휴진'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못마땅하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을 국민도 결국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인 17일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