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만 “전국 철도 2천여㎞ 늘어날때 강원 148㎞ 증가”
조진행 “동해·묵호항 녹색항만 물류체계 신속 수립”
김대호 “통일·TSR 연계 대비 초광역 교통망 확보해야”
이선용 “동해신항 활용방안 마련 … 배후시설도 조성”
이승호 “대륙철도망 연결 네크워크 활용 사업발굴해야”
진세근 “SOC 확충 앞서 SNS 활용 문화콘텐츠 마련”
하동익 “동해안축 교통망 수도권과 양축으로 연결 중요”
박순애 “동서-남북철도 네트워크 완비땐 신성장동력”
강원일보와 강원도,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0 동해안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강원도는 혁신 성장의 거점 조성을 위해 H축상에 춘천~원주 스마트 융복합 산업벨트, 동해안 환동해 경제벨트(한반도 신경제지도), 스마트 생명·관광벨트(원주~평창~강릉)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I축상에는 평화지역(접경지)~강원 내륙(강호축)~강원 남부를 연결하고, 평화경제지역 특화 발전 및 선도 광역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경춘국도를 신설해 수도권과 강원도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강원 영월 고속도로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강원도 철도 대부분은 1970년대 이전 시설로 노후도가 심하다. 2000~2018년 철도 연장을 비교해 보면 전국 철도는 2,294㎞ 증가했지만, 강원도는 148.5㎞ 증가에 불과했다. 결국 강원도의 고속도로IC 및 고속(화)철도 역사까지의 평균 접근거리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국토 인프라의 지역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조진행 한라대 교수=동해·묵호항은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의 관리 대상에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 항만 주변지역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특별법으로 지난해 4월에 제정됐다. 문제는 강원도 내 제1의 무역항이자 분진 피해가 심한 동해·묵호항이 이 특별법의 대상 지역에서 배제됨으로써 동해항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동해·묵호항은 녹색항만물류체계 수립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 구축 방안은 첫째,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정비, 재정지원정책에 대응해 강원도 및 동해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및 로드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동해항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녹색항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토론
◇김대호 홍익대 교수=남북 통일과 유라시아철도(TSR) 연계에 대비한 초광역 교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또 영남권과 영동권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동해선 기능 강화가 검토돼야 한다. 즉, 우선적으로 동해선~(북한)청년금강선·평강선~TSR을 연계하고, 일반 철도로 계획돼 있는 동해선을 고속철도로 기능을 강화시켜야 장래 유라시아 교통망과의 연계가 쉬워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경부선·중앙선과의 연계를 위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용량 증대가 검토돼야 한다.
◇이선용 세광종합기술단 부사장(공학박사)='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북방경제 및 남북경협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방경제 및 남북경협 거점으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신항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에 동해안권에 위치해 있거나 새로 건립된 화학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지원시설도 조성해야 한다. 동해신항의 향후 개발추진 전략으로는 동해신항 다목적 잡화부두 개발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
◇이승호 상지대 교수(대한토목학회장)=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강릉∼제진과 춘천∼속초 철도는 강원도를 평화 시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해 줄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특히 강조돼야 한다. 대륙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꼭 공유되길 바란다.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돈이 흐르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발전 전략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돈이 오려면 먼저 사람부터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문화 콘텐츠가 필수다. 이게 바로 소셜네트워크다. 소셜네트워크는 우리의 모습을 스토리로 재구성해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영화나 소설 같은 문화 행위다. 이것이 바로 유형적 SOC 확충에 앞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무형적 SOC다.
◇하동익 서울대 시스템공학부 교수=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SOC 확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동북아~유라시아를 잇는 글로벌 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취약한 고속 교통망을 구축하고, 전국 2시간대 접근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서 고속철도망 및 도로망 구축의 대부분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동해안의 강릉시와 연결됐다. 앞으로 동해안축을 수도권과 양축으로 연결하는 춘천~속초 고속철도를 수도권 철도망과 TKR, TSR을 연결하는 핵심축을 형성해야 한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좌장)=노승만 본부장의 발표는 교통 인프라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진행 교수님의 발표에서 언급됐듯이 동해·묵호항의 녹색항만과 동서·남북 간 철도 네트워크가 완비된다면 강원도의 천혜 자원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심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