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도내 학생들에게 빠르면 추석 전에 1인당 3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본보 8월 13일자 4면 보도)이 지급된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주대하)는 9일 교육재난지원금 46억원을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1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달 내로 도내 초·중·고교 15만2,000여명 학생에게 3만원씩 강원사랑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된다. 예결위 문턱은 넘었으나 심사 과정은 까다로웠다.
김정중(더민주·양양) 의원은 “709억원을 삭감하는 마이너스 추경을 진행하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0억원의 예산을 가용하면서까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재정 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1인당 3만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소영(더민주·춘천) 의원은 “3만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를 보기에는 적은 규모다. 생색내기용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도교육청의 미집행된 급식비만 활용하는데, 여기에 지자체 소관의 미집행 급식비를 더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병희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추석 전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함종국(국민의힘·횡성) 의원은 이날 고1학생 무상교육비 76억원 심사에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함 의원은 “무상교육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2분기 수업료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리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의회 기능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대하(더민주·속초) 의원은 “남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이 사용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성 등 교직원 맞춤형으로 복리 증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현정·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