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 교육당국 간 마찰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1만5,000여명이 참여했던 2년 전에 비하면 이번은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인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요구 사안은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 대비 근속수당 등에서의 차별 해소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사실상 골자다. 학비연대 등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70개 직종에 8,300여명이 학교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1,700여명을 학교 비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시·도교육청들은 당장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 교육에 추가 예산이 소요돼 실무협의안인 기본급 1.8% 인상도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3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체 교직원의 40%나 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계속 눈감아 줄 수도 없고, 임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라고 교육청에 책임을 전부 떠넘길 수도 없는 이유는 현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 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