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일과 후 외출 허용 … 외박지역 제한 폐지
군 부대 축소 정책 맞물려
지역 상경기 큰 타격 우려
주민과 상생방안 마련 촉구
“외출은 반발 무마용” 비판도
접경지역은 1년 유예를 요구했던 위수지역 해제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진행되는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국방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군부대가 통합, 지역 주둔 군인이 적어지는 마당에 위수지역 해제까지 이뤄지는 데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화천, 양구의 경우 외박 위수지역이 춘천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가 내년 2월부터 전군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 접경지역은 '위수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 반발 무마용'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동해 등지 도내 5개 부대에서의 평일 외출제도에는 평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장병이 이용했다.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확대를 반대한다”며 “군장병과 주민들의 기본권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유종근 철원군번영회장은 “외박지역 범위를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하면 서울과 인천까지도 포함된다”며 “가뜩이나 국방부의 국방개혁 2030 계획으로 벌써 연대급 군부대가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외박지역 확대로 지역 상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사병들이 한 달에 두 차례 일과 후 외출하는 것은 사병 개인에게도 좋고 지역상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일규 양구군위생연합회장은 “그동안 위수지역 제한 폐지가 접경지역 상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춰주기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춘천으로 외박을 나가는 병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27일 논평을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는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허락되는 것에 대해 “자유권적 기본권 확대는 물론 경제활동 증진을 통한 소비 촉진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래석·이정국·심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