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폐광지역 발전포럼이 24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에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폐광지역 과제'를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제1회의에서는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장 등 자치단체장 및 행정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폐광지 대체산업'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패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 폐광 대체 산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폐광지역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호 태백시장=태백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제2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석탄에서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다. 우선 에너지에 대해 말해보자면 지난해 태백시는 UN 기후변화 협약에 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태백시가 카본 프리를 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8월초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예타에서 통과 되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또 산업철도가 있는 철암 지역에 물류센터도 들어서게 된다. 핵심광물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청정메탄올의 경우 선박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갔다오면 8,000톤을 소모한다고 한다. 현재 계획중인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의 경우 2027년까지 연간 2만2,000톤을 생산하게 된다. 시는 2030년까지 생산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청정메탄올은 50만톤 규모다. 폐광지역인 인근 사북, 도계 등에도 청정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청정메탄올은 삼척항 등을 통해 판매·수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도도 필요하다. 즉 태백에서 시행하는 청정메탄올 생산시설 조성은 인근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태백을 비롯한 영월, 정선, 삼척은 백두대간 보존지역으로 50년 넘게 나무를 키워나가고 있다. 수령이 50년이 넘는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베어내고 탄소 흡수량이 많은 어린 나무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 사업이 산림목재클러스터다. 인근 영월과 정선, 삼척 등에서 잘라온 목재는 태백에서 건축자재와 바이오메스 청정메탄올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모아온 탄소배출권은 폐광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줄 수 있다. 폐광지역의 산을 둘러보면 쌓여있는 광석들이 있다. 바로 탄광 채굴과정에서 나온 경석이다. 22년만에 폐경석에서 폐자를 떼고 자원화가 됐다. 그동안 폐기물 취급 받았을 때 떠넘기던 폐경석이 자원화가 되자 각 부처에서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2억4,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폐광지역에서 나서 이 소유권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교통의 혁신이 주제다. 현재 교통에서 가장 이슈는 동서고속도로 영월~정선~태백~삼척 구간 건설 사업이다. 여기에 추가로 이야기 하자면 고속철도 문제가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올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 돼도 2035년이 돼야 고속화가 마무리된다. 그 전에 현재 1대인 EMU-150(ITX-마음)을 여러대로 늘려야 한다. 당초 2028년 들어오기로 했던 준고속철을 폐광지 시장 군수 등이 모여 적자 보존을 약속하며 조기에 한 대를 들여왔던 경험이 있다. 동서고속도로뿐 아니라 고속철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 폐광지역은 경제 공동체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박상수 삼척시장=새정부 출범에 따라 폐광지역의 산적한 과제에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 중 첫번째가 폐광 대체산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이다. 폐광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 도계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에서 의료･관광･대학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입자 치료를 전담으로 하는 암치료센터 구축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8일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계획대로만 구축된다면 지역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는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최소 4년차까지 마무리할 프로젝트 용역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즉시 발주할 준비를 완료했다. 특히, 삼척시 중입자 치료시설은 일본의 선진 사례처럼 중입자 치료만 전담하는 기관 형태로 운영된다. 이렇게 운영되면 중입자 치료기기가 없는 국내외 협력병원들과의 이용 협약서 체결로 외부 환자 및 중입자 치료 가동률을 100% 끌어 올릴 자신이 있다. 삼척시는 조기 폐광으로 산업기반을 잃어 버렸고, 대체산업을 전제로 조기 폐광이 진행됐기 때문에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는 매우 절실하고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 앞으로, 대체산업이 완성되기까지 폐광으로 인한 완충역할을 할 대책이 없기에, 새정부가 주도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 폐광지역을 안정화시켜 주길 기대한다. 석탄공사의 부지와 재산에 대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폐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해 감가 방식의 감정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매각을 해야 한다. 폐광이 되다 보니 석공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관리의식이 느슨해져 있다. 하루빨리 재산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든 석공이든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 산업의 종말과 함께 남겨진 지역의 위기는 단순한 산업적 전환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정면세점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당당한 요구이며, 새정부가 이를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정면세점은 지난 2011년부터 이철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계에 유치하려고 꾸준히 관심과 활동을 기울여 온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산업부의 입장도 있었고, 올해 5월 산업부 주관으로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한국 관세학회, 한국면세점협회, 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삼척은 과거의 석탄도시에서 벗어나 의료와 관광, 대학도시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특히, 강원대 도계캠퍼스는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중 유일하게 보건과학대학이 폐광지역 도계에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외 유일하게 암 특성화 보건과학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맥락을 같이하고자 암 특성화 보건과학대학의 핵심 추진전략을 목표로 도계 보건과학대학의 서울대학교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폐광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전환이 절실하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폐광지역 개발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금 배분 방식부터 추진체계, 법적 기반까지 전면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의 시효는 2045년까지 연장됐지만, 구조개편 없이 기금의 분산적 사용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이 매년 시·군으로 일괄 배분되면서 지역간 차별화나 수익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랜드 설립 이후 약 3조원 이상의 폐광기금이 투입됐지만, 일부 대체산업은 민간에 매각되거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퇴장했다. 아울러 폐광기금의 활용이 하드웨어 중심에 치우쳐 운영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폐특법의 상설화와 함께 중앙 컨트롤타워의 설치, 특별회계 도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현재 폐광지역에는 사업추진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새만금·제주·접경지역 등은 각각 위원회와 지원단 등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는 정책 실행력과 사업 지속성에서 분명한 격차를 만든다. 중앙-광역-기초를 연결하는 개발체인을 구축하고, 대형 협력사업과 중소형 자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일반회계로 분류된 폐광기금은 목적성 있는 단일사업 집행이 어렵고, 예산집행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새만금처럼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입법 보완도 요구된다. 관광 등 대체산업이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유연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관광기반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선 30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 상시 고용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장벽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창업과 산업 유치가 제약을 받게 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 ‘넥스트 유니콘’ 사업 역시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한다. 영월군의 경우 (주)제우기술, (주)뉴로팩 등 총 4개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3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재 평균 145억원에 머무는 지원액을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출자 확대나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고, 실행력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개발을 넘어, 지역 수요와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폐광지역의 미래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구조혁신과 현장 중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새 정부 출범이 주는 활력 덕분에, 우리 폐광지역도 다시 한번 힘껏 도약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먼저 새 정부의 ‘현장·민생 중심 실용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니라, 우리 마을 골목과 가정에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곳 폐광지역이 그 실용주의가 가장 먼저 꽃필 무대가 돼야만 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규제를 일부 풀어 주면서, 영업 면적·게임 좌석·외국인 베팅 한도가 확 늘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매출 총량제와 내국인 배팅 한도액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정선·태백·삼척·영월 4개 시·군과 강원랜드는 민감한 사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정부·국회와 단계별로 협의해 현실적인 로드맵과 법·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으로 꾸준히 뒷받침하겠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차근차근 확실히 풀어내겠다. 다음은 길 이야기다. 폐광지역은 내륙의 교통섬이다. 그동안 많은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접근성이 열악해서다. 지금 수도권에서 강원랜드까지 세 시간, 부산에서는 네 시간이 걸린다. 이 거리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해외 카지노와 경쟁하기 어렵다. 다행히 동서 6축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했으니, 빠른 착공과 2033년 준공을 꼭 이뤄내겠다. 남북 9축 고속도로와 KTX 경강선 연장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에 서 있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필요하다면 면제까지 끌어내겠다. 길이 열리면 관광객이 늘고, 불법 사행 수요도 합법적이고 관리 가능한 강원랜드로 흡수될 것이라 믿는다. 미래형 복합문화리조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강원랜드는 주민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우리 지역 대표 기업이다. 앞으로는 카지노를 넘어 문화·의료·MICE·K-콘텐츠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단지로 키워야 한다. 오는 2030년 일본 오사카 지역에 대규모 오픈카지노가 준공되고 영업을 시작한다면, 일본의 온천을 비롯한 저렴한 골프, 친절한 마인드, 음식 등을 비교하면 강원랜드 카지노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일본 오사카를 갈 수 있지만 강원랜드까지 오는데는 최소 3시간 이상이 걸린다. 경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강원랜드가 글로법 복합리조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정선군에서는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군수 직속 ‘폐광지역 도약 T·F’를 가동하는 등 정책·예산·인프라를 챙기고, 정선군–강원랜드 인허가 실무협의회를 상설화해 각종 절차를 빠르게 해결하겠다. 지역 농·축산물, 숙박, 청년 벤처가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상생 제도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 여러분이다.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로 변화를 증명해 보이고, 새 정부의 실용주의가 우리 마을곳곳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폐광지역의 도약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날개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