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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문제, 가장 시급…강릉사랑 시민증 도입하자”

피플 &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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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피플]퇴직 광부 아버지 위해 간 이식…강원도청 김차영 주무관 감동 사연

  간경화를 앓고 있는 퇴직 광부 아버지에게 간을 내어준 ‘현대판 효자’의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강원도청 지역도시과에 근무 중인 김차영(36) 주무관. 김 주무관은 지난 6일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 김원근(67)씨는 무려 33년 간 삼척 도계 탄광에서 일한 광부였다. 국가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석탄을 캐며 가족을 지켜낸 아버지는 퇴직 후 진폐증과 간경화를 얻어 오랜 세월 병마와 싸워왔다. 의사로부터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은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 간 공여자를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았고, 속적없이 흐르는 시간에 김 주무관은 스스로 공여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물론 고민도 있었다. 결혼 1년 반 차,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향후 본인의 건강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깊은 사랑과 가족의 응원으로 간 이식을 결정하게 됐다.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 김 주무관은 다행히 아버지와 간형이 잘 맞는 적합 공여자 판정을 받았다. 숙련된 의료진의 도움 속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특이 이같은 소식을 들은 강원자치도청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현재는 김차영 주무관과 아버지 모두 무사히 퇴원해 건강을 회복 중이다. 김차영 주무관은 “앞으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며 소박한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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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일보 통해 세상 읽는 소양초 김준환군 “신문은 나만의 저녁 습관”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를 스스로 구독하며 3년째 꾸준히 읽고 있는 초등학생이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춘천 소양초 6학년 김준환 군으로, 매일 신문을 펼쳐보는 습관을 이어오고 있다.김준환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원일보에 실린 강원FC 관련 기사를 처음 접하고 흥미를 느꼈다. 이사 후 신문을 볼 수 없게 되자 “계속 보고 싶다”며 어머니에게 구독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김 군은 “지금은 정치부터 문화까지 거의 모든 지면을 챙겨 본다”며 “강원일보를 읽다 보니 정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어른들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가장 즐겨보는 코너는 강원일보 ‘미리 보는 토요일’ 지면의 영화 소개란. 개봉 예정작 정보를 확인한 후 가족과 함께 극장을 찾는 것이 주말의 즐거움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정치 이슈에도 관심이 높다.“요즘엔 정치면을 가장 먼저 펼쳐 봐요. 신문은 한눈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 포털뉴스보다 훨씬 자세하고 풍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김준환 군은 저녁마다 신문과 책을 읽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다. TV나 게임보다 종이 신문을 읽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며,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는 가족 분위기의 영향도 컸다.강원일보에 실린 횡성루지체험장 재개장 기사를 읽고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고, 강원도체육회 관련 기사로 수상스키 체험에 참여하는 등 지역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래희망으로 의사 또는 과학자를 꿈꾸는 김 군은 정치, 스포츠 기사 외에도 과학‧사회 분야 기사까지 꾸준히 읽으며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김준환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 ‘尹’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강원일보를 읽으며 알게 됐다”며 상식뿐 아니라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는 실제 회의를 방청해보고 싶다”는 소원을 밝히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강원일보를 매개로 한 가족 간 소통도 활발하다. 김 군은 지역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한 뒤 부모님에게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동생 김태환(4년) 군에게 자신이 처음 흥미를 느꼈던 스포츠 기사를 소개해 함께 읽고 있다.어머니 이혜림씨는 “일과 속에 신문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기특하다”며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진 것 같아 앞으로도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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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원 6·25참전유공자회 춘천시지회장 “전우 이름 새긴 기념탑 건립 감격”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으로 호국 영웅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힘써온 염기원(94) 6·25참전유공자회 춘천시지회장의 노력이 재조명 받고 있다.염기원 회장은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4일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에 참전 유공자 기념탑이 세워지면서 염기원 회장을 비롯한 참전 유공자, 보훈 가족들의 숙원이 해소됐다.염 회장은 “기념탑이 세워진 가래목 여울은 도강하려는 인민군과 이를 저지하는 국군의 격전이 펼쳐졌던 곳으로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그 곳에 3,300명 전우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탑을 세울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고 했다.75년의 세월이 흐르며 현재 춘천에 남아있는 참전 유공자는 320여 명 남짓으로 줄었다. 염기원 회장은 이 중 거동이 어려운 30여 명 가구를 해마다 찾아 말 벗이 돼주고 생필품 등을 건네며 돕고 있다.염 회장의 선행은 이미 지난해 화제가 됐다. 10년 간 자신의 보훈 수당 중 일부를 떼어내 모은 500만원을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과 형편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하면서다.염 회장은 “중학생 시절 전쟁이 났고 공부를 못 다 끝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 지 잘 알기에 조금이나마 돕고자 했던 일”이라며 “이번 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을 계기로 시민들께서 전쟁의 아픔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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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규제완화법 '일단 스톱'…조기대선에 눈 돌린 부동산시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넓히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 섰고,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끝을 맞게 된 것이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어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라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뀐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각 당의 대선 공약에 눈을 돌리면서도 대출 규제, 환율, 기준금리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악재로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줄고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것”이라며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에는 금리 인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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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진 ‘임대차2법’ 개편…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 종료 가닥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뒀다.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에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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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건설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체감경기 비관’ 여전히 우세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실사 지수(CBSI)도 기준선을 밑돌며 비관적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체감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CBS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른 68.1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다.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2021년 6월(100.8) 이후 3년 10개월째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부문별로 공사 기성 지수(73.0)와 수주 잔고 지수(70.0)가 각각 0.6포인트와 2.1포인트 올랐다.반면 신규 수주 지수(60.7)는 0.1포인트, 공사 대수금 지수(76.1)는 2.6포인트, 자금 조달 지수(70.2)는 1.4포인트, 자재 수급 지수(84.1)는 7.7포인트 모두 하락했다.지역별로 서울 지수는 82.3로 전월보다 8.5포인트 올랐지만, 지방 지수는 55.9로 7.7포인트 내렸다.4월 경기에 대한 전망 지수는 3월 실적지수보다 2.2포인트 높은 70.3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