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각각 242억 분담 전망
도교육청 인건비 등 819억 추가
“정부에서 적극 지원 필요해”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각 기관간 분담 비용이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72개 고교 3개 학년 3만9,997명에 대한 학교급식 확대 추가 비용은 모두 167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 식품비로 분담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은 각각 67억원, 도교육청은 33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초·중학교를 더하면 모두 586개교 15만7,000명의 내년 친환경 급식비로 모두 60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와 시·군은 각각 242억원, 도교육청은 121억원을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인건비 716억원, 운영비 103억원 등 819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친환경 학교급식 고교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체 급식비를 감안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도내 시·군에게는 부담이 되는 규모다.
실제 일부 시·군과 시·군의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도와 도교육청 등이 2011년부터 진행한 초·중·고 무상급식 추진에 난색을 보였다.
이 같은 이유로 2012년 초교 전면 실시, 2013년 중학교 전면 실시 이후 고교 확대까지 6년이 걸렸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 진행에 앞서 각 기관은 분담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였다.
이에 따라 초·중·고 친환경 급식 진행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동일 도의장은 “도의회도 학생들의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시·도의장 협의회도 협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