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방부 소유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의 열쇠가 내년 하반기 원주시로 넘어온다.
시는 최근 캠프롱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공여구역 반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대금의 추가금 납부 여부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시는 국방부에 캠프롱 부지 대금 15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790억원을 지급했지만, 국방부 측이 땅값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양측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여왔다.
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시점을 각각 감정평가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감정평가일 기준을 놓고 수백억원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법원은 캠프롱 부지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1심부터 최종심까지 이어졌다.
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차선책이 결정된 것이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국방부 주장이 채택됐을 경우 최대 600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기에 사실상 4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아낀 셈이다.
시는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8억원 중 4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에 18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추출한 상태다. 나머지 100억원은 내년 6·3 지방선거 이후인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분할납부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로드맵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께 캠프롱 부지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원주시로 넘어오게 된다.
김성식 시 도시재생과장은 "캠프롱 부지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현재로서는 부지 사용에는 문제 없는 상황"이라며 "국립전문강원과학관 개관에 이어 시립미술관와 태장복합체육센터 착공 등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원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