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임죄 폐지 의사에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다 날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면서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