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만들기 획책"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재명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회 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과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날짜조차 들쭉날쭉 바뀌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는 것. 게다가 핵심 증거인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거론하며 회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묻지 않은 내용,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부사항까지 이화영이 먼저 진술했다고 한다. 곧 허위 자백이라면 나올 수 없는 진술이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 대통령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내세운 증거라는 것도 ‘전문(傳聞)의 재전문’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는 말들을 억지로 재판에 끌어다 쓴 것이라는 게 박 검사의 일관된 설명이다. 더구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대북송금 관련 재판, 나아가 이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기에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청문회를 ‘이재명 불법대북송금 재판뒤집기 청문회’로 악용해 허위 주장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이 동원한 법사위 검찰해체 청문회 증인은 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각종 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흔들려 한다는 것은 도 넘은 국민농락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가"라며 "민주당은 녹취록 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재명을 무죄 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