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도지사 비서실·정책실 등 정무라인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7일 자료를 내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견제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이지만 소위 지휘부로 통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정무라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의회가 감시해야 할 핵심 영역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휘부가 지사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결정기관인 점을 강조하며 인사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2011년, 경기도의회가 2024년 각각 지휘부를 행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확대 시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도민 신뢰 회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웅 의원은 “더 이상 도정의 핵심 의사결정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