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양육시설이 정부의 외면 속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군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인력난이 겹치면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A 아동양육시설은 복지사 4명씩을 3조 3교대로 편성해 아동 20여명을 24시간 돌보고 있다. 매년 시군이 지원하는 운영비는 약 10억 원으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낮은 수준이다. B아동양육시설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타지역 시설처럼 학원 등 사교육비 지원은 커녕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 조차 버겁다.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보호,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에는 원주 4곳, 춘천·강릉·홍천·화천 각 1곳씩 총 8곳의 시설이 있다. 이곳에는 모두 220명의 아동이 입소해 생활 중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전액을 해당 시·군에서 맡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원주시의 경우 올해 4곳 시설에 62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그동안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해마다 지원금을 3~4억원의 규모로 늘려왔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난 2005년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 것을 빌미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부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015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 것 처럼 아동양육시설도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호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자체에만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아동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도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