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장기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치면서 강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또 3개월 후면 50조원에 육박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자금·인력·조세감면을 지원하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응책을 마련,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권리보장 강화=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자금·인력·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혁신제품 구매 비중도 늘린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을 위한 중소유통법 혁신 촉진법을 제정,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확대해 성장사다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격차 해소 대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중단 됐던 '청년미래적금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도 재추진한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책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 혁신을 추진한다.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및 지역화폐 확대=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이 확대되며,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맞춤형 종합대책을 세운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폐업지원금과 재도전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황규복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폐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한 만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