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원주 연결선·철원 고속도, 균형발전 위한 SOC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
당장 드러나는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돼
도·지역 정치권, 철저한 공조로 정부 설득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기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예정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원주역과 만종역을 잇는 ‘원주 연결선’과 경기 포천과 철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두 사업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와 수도권을 이어주고 향후 전국 단위의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SOC(사회간접자본)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원주 연결선은 전남 목포에서 강릉까지를 잇는 철도 네트워크의 ‘결정적 한 조각’이다.

길이는 6.6㎞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연결이 충북 오송을 경유해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서축 고속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향후 춘천~원주 구간까지 고속철도망이 확장될 경우 이 연결선은 수도권 동북부에서 강원 동해안까지 빠르게 직결되는 기반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준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 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논의되는 배경이다.

철도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도로 인프라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현재의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형태로,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총사업비 1조9,000억원 규모의 이 노선이 완성되면 그간 낙후된 접경지역의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더불어 호남권과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중부·서부·동북부 간 물류와 인적 이동을 아우르는 거대한 교통축이 구축된다. SOC 조성 사업은 당장 드러나는 경제성만 따져선 안 된다. 접경지역이 가진 군사적·지리적 한계,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더뎠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통망이라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한탄강 관광 수요 증가와 물류 이동량 확대에 따른 포천~철원 간 교통 정체 해소는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어디든 동등한 인프라 접근권을 가져야 하며 특히 경계선에 서 있는 지역일수록 국가적 배려가 절실하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경제성(B/C)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 공공성, 안보적 상징성까지 고려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단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의 가능성과 삶의 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판가름하는 막중한 절차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돼 중앙정부와의 협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주민 여론의 결집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새로운 교통시대를 앞두고 있다. 원주 연결선과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국가 계획에 반영된다면 이는 교통망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성장 발전을 위한 계획을 다시 그리는 일이다. 지역 발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도민 삶의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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