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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출신 전상수 전 국회 입법처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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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출신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현 삼성화재 고문)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을 펴냈다.

해당 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서로 입법 지원 업무 최일선에서 근무한 전·현직 국회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전상수 전 입법차장을 비롯해 임재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백상준 국회법제실 법제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등 4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전상수 전 입법차장은 책 머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에 이바지하는 데 이 책이 일조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선진적인 기업경영에 관한 입법적 개선 노력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홍천 출신인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천사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제정 배경, 비교법적 특성을 비롯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전상수 전 입법차장은 강릉고와 한국외대(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입법관),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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