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내년 사상 최초 道 국비 10조원 확보 성공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비 10조원 확보라는 전례 없는 목표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24일 열린 제1차 국비 확보 전략회의는 그 의지의 출발점이었다. 전년 대비 3% 증액된 목표지만 단순한 숫자 상승을 넘어 ‘질 높은 국비’, ‘완결성 있는 예산’, ‘도민 체감형 투자’가 관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밀한 전략과 통합된 실행력이다. 도는 사회간접자본(SOC)부터 미래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SOC 분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20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10억원,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고속화철도 4,400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500억원, 제2경춘국도 500억원 등이다.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대규모 SOC사업은 강원도 전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교통 인프라 확장을 넘어 강원 경제의 모세혈관을 넓히는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과의 연결성 확보를 통한 산업 성장 기반이기도 하다. 춘천, 원주, 강릉 등은 수도권 영향권에 있으나 영서 북부와 영동 남부는 여전히 접근성의 사각지대다. 따라서 SOC사업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의 촉진제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직결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제 강원도가 도전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예산 확보의 양적 목표를 넘어 어떤 사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요구된다. 김진태 지사가 밝힌 ‘양보다 질’의 국비 확보 원칙은 타당하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춘 명확한 메시지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의 완성도’다. 각 실·국은 사업 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공공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국가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경쟁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논리와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강원도만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접경지, 산림도시, 수도권 배후지 등 강원도가 가진 다양한 정체성은 국비 확보의 정당성을 높여줄 수 있다. 사업의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중앙부처 및 정치권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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