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국도 사업비의 37%를 1분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국도 사업비 5,742억원 중 2,124억원을 3월까지 집행하고 상반기 내 3,560억원(62%)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위축된 지역 업계를 지원하고,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건설경기는 지속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주택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강원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 줄어들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일감 부족과 자금 유동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집행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사업 예산 조기 집행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적으로 건설업계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다. 공사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와 자재 공급업체까지 연쇄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기 집행 계획에는 선금 지급 한도 확대와 계약 특례 적용 등이 포함돼 있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주국토청이 강원지방조달청과 협력해 공공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강원조달청은 조달 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고, 입찰 및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강원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운영해 지역 내 조달물품의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물론 예산 조기 집행이 단순한 자금 배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계획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 공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감리 체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조기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역 건설업체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