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과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가뭄 대책으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유기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