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원포럼]양성평등 선도도시 춘천을 위하여

육동한 춘천시장

지난 7일 춘천시 양성평등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스물세 번째 맞이하는 자리다. 우리는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성평등을 외쳐 왔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자신하기 결코 쉽지 않다.

2012년 필자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총리 주재의 여성정책위원회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됐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새 위원회 명단은 남성의 숫자가 아주 미흡했고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신장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이슈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구조와도 거리가 멀었다. 당연히 양성평등 취지에 합당한 보완이 필요함을 요구했으나 아쉽게도 미봉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할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46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다. UN 개발 계획에서 산출하는 성 불평등 지수에서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두 지표 모두 선진국 기준으로는 거의 바닥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양성평등 지표로 언급되는 것이 임금 격차다. OECD 평균, 남녀 간 임금 차이는 약 1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1.1%. 경제 분야에서도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는 일방적으로 여성이다. 남성·여성 간 혐오가 깊어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 할당제, 남성 역차별 문제도 우리 사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가사 갈등. 특히, 육아휴직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여건은 태부족이다. 총체적인 인식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어야 육아분담, 가사분담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회적 요건 마련보다는 갈등으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매우 안타깝다. 전체적으로 12년 전과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춘천시를 들여다보자. 현재 춘천시청 공직자 1,674명 중 여성 공직자는 901명. 50% 수준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인원을 보면 121명 중 여성 비율이 48명으로 40%까지 올랐다. 지금 추세로 보면 곧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0년 7% 수준에 비하면 참으로 괄목상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유연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는 분명히 부족했을 것이다.

한편,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 매년 80억원 수준이 사용된다. 많은 부분을 고려했겠지만 꼭 필요한 데 쓰이는지, 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지는 다시 한번 챙겨 볼 때다. 뿐만 아니라 춘천시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가 지역의 양성평등 이슈를 잘 다룰 수 있게 잘 지원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춘천시가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양성평등 선도도시로 앞서 나가자.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일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리 도시만의 제도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배려와 존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여정은 당연히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하나같이 그 주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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