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현장에서 폭력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도내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 수는 2,073명으로 2023년 1,877명에 비해 196명 많아졌다. 초교 4.6%(0.3%포인트↑), 중학교 2.1%(0.5%포인트↑), 고교 0.7%(0.2%포인트↑)로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학년별로는 초교 4학년에서 6.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중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비중은 6.3%로 전년 5.7%에 비해 폭증했다. 2021년(4.3%) 이후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장소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뜻하는 ‘사이버공간’이 7.1%로 8가지 유형 중 학교내부(4.5%)를 제치고 제일 높은 비중을 보였다.
‘킥보드 셔틀’은 물론 ‘카카오톡 빼앗기’, ‘딥페이크’ 등 신종 학폭이 급증하면서 학교 사회에 번지는 폭력 문화는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합성물을 올리고 성적인 조롱을 주고받아 논란이 되는 등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확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처벌만 강화하는 채찍 요법만으로는 학교 성폭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비뚤어진 가치관부터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늘리고 가해 학생 강제전학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강력 대책에도 학교폭력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학폭 유형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학교폭력 피해 및 목격 응답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