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원칙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최근 북한의 내부 실태에 대해 시장화, 정보화, 개인주의화가 심화되고 부패가 고착되면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강원일보사를 방문해 단독 인터뷰를 갖고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통일담론과 북한 실상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원칙을 충실히 하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원칙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있다”면서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했다. 헌법 4조를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또 “통일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변 국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박진오 강원일보사장과 취재진들에게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실상’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비밀문서로 관리돼 왔으나 올해 정부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했다.
김 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 정보화, 개인주의화가 심화되고 부패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탈북단체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초기 춘천시민들의 결정적 역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학자로서 6·25전쟁을 연구해 춘천대첩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전쟁 초기 춘천에서 3일간 막아내지 못했다면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연구원에서 ‘북한 실상 및 새로운 통일담론’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강원자치도의 군사규제 현황, 북한 정세, 대북‧통일정책 방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