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명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환자 피해사례는 총 149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천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천377명은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으로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앞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전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대응을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 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맹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향후 집단행동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은 요구 사항들을 제시한 만큼 전공의들의 사직 및 병원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환자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다.
하루 200∼220건을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19일 전체 수술의 10%, 20일에는 30%, 전날에는 40%를 연기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수술을 아예 '절반'으로 줄였다.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데 따라 정상적인 수술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종합병원만이 아닌 일반 병원급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강원 원주의 한 병원은 최근 입원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상급병원 전원이 어려울 수 있어 사망, 건강 악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날 전국 의과대학에서 3천25명이 집단 휴학을 신청해 19일부터 사흘간 휴학 신청자는 총 1만1천778명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대학이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는 상황이지만, 대학별로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