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이 8일 연구원 민주홀에서 ‘강원분권도 지역개발의 길은’ 분권세미나를 열고 강원자치도 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고민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정책이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지역개발의 길 이론과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조명호·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경제·문화 요인을 분석했다.
김의준 교수는 대도시권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시·군 연합체인 네트워크 도시를 제안했다.
전통적인 중심지 체계는 도시 경쟁을 강조하지만 네트워크 도시의 경우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성장 동력으로 협력구조를 활용한다. 또 네트워크 내 지역간 수평적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갈등과 경쟁을 완화한다.
김 교수는 “거시적으로 인구와 경제 자원의 집적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그린에너지, 헬스케어 등 혁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위한 미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과 결과를 진단하고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 지원 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원연구원은 분권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중앙부처 협의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분권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