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충남대 사범대학장(강원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현황과 직업교육 활성화 방향)=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 임금제도에서 차이가 크다.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24만여 명이다. 교육시킬 대상이 사라지고 일할 사람, 납세의 의무를 진 사람, 국방자원 획득에 문제가 생긴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인구의 정주 여건을 높이려면 좋은 일자리, 좋은 사업,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학생을 100명으로 가정하면 특성화고는 21명이 진학한다. 독일은 50명이 직업계고를 선택한다.
독일 기업들은 인력 양성과 관련해 굉장히 적극적이다. 우리는 양성된 인력을 고용한다는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독일은 투자의 개념이다. 지역의 우수자원을 머무르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장학금 제도를 보면 대부분 성적 우수 학생이 대상이다. 지역에 정주 가능성이 크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분배돼야 한다.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보면,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기능기술을 가진 집단은 직업생활 기간이 길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종은 직업생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기간이 길다. 중소 소상공인 비율을 높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단이 될 것이다.
지역과 교육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배출된 인력이 지역 내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 교육-일자리-문화에 기반한 인재를 양성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실현 등을 제언한다. 유럽처럼 직업교육을 복지체계로 접근하고 구축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