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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외교 역량 강화 기회 삼아야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6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중 180국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핵심 기관이다.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 침략 행위 여부 판단, 군비 통제안 수립과 전략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유용한 외교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는 등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안보리에 입성하는 것은 글로벌 역학 구도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의 자유 진영과 함께 일본이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의 공조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안보리에서 미국·일본 등 자유 진영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과 주민 인권 탄압 등에 맞선 국제적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공조할 전망이다. 또 세계 기후변화 대응, 군축과 사이버 안보, 코로나 대유행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등 한국이 안보리 멤버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영역을 키울 분야도 많다.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유엔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안보리 진출과 맞물려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교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외교역량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리가 중요한 외교 무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결의 장으로선 한계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 거부권 발동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과 제재,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물 안보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진영으로 갈라진 안보리 안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외교적 리더십을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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