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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법인 창업 대폭 감소, 지역경제 더 취약해지나

강원도 내 1분기 법인 설립이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과 부동산업 창업은 대폭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1~3월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법인 창업 수는 59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731개) 대비 19.0%(139개)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은 수치다. 법인 창업은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째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4분기 연속 감소 역시 처음이다. 반면 개인 창업은 9,309개로 전년 동분기(8,822개) 대비 5.5%(487개) 늘었다. 이에 도내 법인과 개인을 합한 1분기 창업기업은 9,901개로 나타났다. 법인 설립 저조가 무서운 것은 성장 저하와 고용 축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법인은 고용지표와 연동되는 만큼 더 이상의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

신설법인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경제 여건은 창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경제에 경기 침체 공포까지 겹쳤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여건이다. 올 경제 성장률이 1.4%로 예상되면서 더욱 가파른 ‘법인 창업 절벽’이 우려된다. 저부가가치 저성장 분야인 자영업 등 개인 창업이 많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점이나 미용실·호프집 등에 창업이 집중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실패 확률도 높다. 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2~3년 내에 수익을 내지 못해 폐업하는 곳이 많아 막대한 매몰비용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이다. 특히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는 자영업이 비대해질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 설립이 줄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 뻔하다. 좋은 일자리가 없는 곳에 사람이 올 리 없다. 지역 법인은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지역 기업의 성장은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 산업의 진흥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 법인 창업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 불안 등 부작용도 커진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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