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5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1996년에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환경보호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6월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로 28회를 맞이한다.
세계기상 기구(WMO)가 발표한 자료에서 2023년부터 2027년 사이 적어도 한 번은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하게 될 확률이 98%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3개국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로 하는 탄소 중립을 선언, ESG 경영 강화·RE100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는 탈탄소 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급속히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올해 4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과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국가 전략의 첫 번째 의의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환경·에너지·국토·해양 등 관련 정책계획 수립 시 본 국가전략과 중장기 감축 목표,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한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러한 기후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환경친화적인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폐기물 부문의 중장기 감축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주기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는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완성하는 추진 방향 아래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생산·유통·소비 등 폐기물 전 주기를 통한 원천 감량을 원칙으로 폐기물 감량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편리한 생활폐자원 배출·수거체계와 확립을 통하여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자동화, 현대화로 유용한 폐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건설폐기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추진 방향과 더불어 우리 강원환경본부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의 하나인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역 현장 문제해결형 협력 거버넌스인 ‘강원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생활영역별 탄소중립 정책과 일상 속 실천 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 민간부문 우수 사례 발굴을 추진 중이다.
2050년은 생각하기에 따라 멀게 혹은 가깝게도 느낄 수 있는 미래다. 그러나 지금이 지구를 회복시켜야 하고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 제28회 환경의 날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중·꺾·탄을 늘 생각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