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11일 특별한 지위는 물론 권한과 특례를 모두 갖춘 ‘온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은 84개 조문으로 확장됐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허가 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권한,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 등 규제 자유화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확보했다. 즉, 강원도는 환경, 산림, 국방, 농업과 관련해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지금부터는 정책 개발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때다. 즉, 자치분권 시대에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제 자치와 분권은 국가나 지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다. 봉건제 역사를 겪지 않은 우리에게 자치란 어떻게 보면 생경한 제도다.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것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 익숙하지 못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자치분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지방이 주도하는 적극적 분권 의식화 운동과 함께 국가적 어젠다를 지방이 만들어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일차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 개발 능력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가 주도했던 대표적 국가 현안이었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라북도 무주와 국내 경합 문제까지 겹쳐 정부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정부의 원주~강릉 간 철도 부설 약속 등을 얻어내면서 IOC 총회의 최종 투표까지 가는 성과를 거뒀다. 그때의 노력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결과를 낳았다.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구축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에 강원도를 알리는 계기로 만들었다. 지방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정책 개발 능력 및 국제관계와 관련된 자치행정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주민행정에 관한 사항은 잘하지만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 국제관계에는 서툴다. 지방이 직접 국제경쟁에 나서야 하는 이 글로벌 시대에 지방의 세계화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지방에서 필요한 일을 중앙은 잘 알 수 없다. 지방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 중심에 지역 공무원들이 서야 한다. 즉, 정책논리를 개발하는 역량을 쌓아 가야 한다. 정치권, 이익집단, 언론, 시민사회단체, 민원인 등 많은 집단으로부터 쏟아지는 정파·비논리적 주장을 뛰어넘어 공무원들은 자료와 증거에 근거해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