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지방세 징수액이 올 1분기에만 지난해보다 8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본보가 강원도 지방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징수된 도의 지방세액은 5,360억원(잠정치)으로 지난해 1분기 걷힌 6,157억원 대비 797억원(12.9%) 줄었다. 취득세가 1년 전 1,987억원보다 805억원 급감한 1,182억원(잠정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5년 내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1분기 취득세수는 2018년 1,689억원, 2019년 1,356억원, 2020년 1,574억원, 2021년 1,481억원, 2022년 1,987억원이었다. 주된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다. 강원지역 건축물 거래 건수는 올해 1분기 9,267건으로 1년 전 1만4,088건에 비해 34.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는 33.7%, 토지 거래는 32.0% 줄었다. 올해 초 아파트단지 분양 연기 등 대형 건축물 착공 실적이 끊겼던 점도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지방세는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사용되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부진하면 각종 공공서비스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다음 달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부터 걱정이다. 특별자치도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재정이 필요하다.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은 점점 줄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다. 도내 지방세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에는 역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40.5%나 급감한 데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경색된 도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세수 감소에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강원도는 도내 1분기 지방세 감소는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데 대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징수 실적이 상당 부분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소에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 여건도 불투명하다. 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정책까지 더해지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재정 위기 타개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단 가계부를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어려울수록 효율적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채워나가는 효과적인 지방재정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