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원포럼]대학 폐교 현황과 대책

안성준 동해시의원

봄바람 휘날리며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이 피고 졌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이 닫힌다’는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 전국의 대학 중 어느 곳에서는 미충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미충원 인원 총 4만586명 중 3만458명(75%)이 지방대학에서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도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1을 넘지 않는 대학의 86.8%가 비수도권 대학이다. 정시모집에서 1인당 3곳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경쟁률 3대1 미만은 사실상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시모집 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3만3,000명 이상이다. 정시모집에서 지방의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2020학년도에는 3개교, 2021년 5개교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지방의 사립대는 고사하고 지방거점 국립대마저 미충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의 폐교는 대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불이익을 감수하게 한다. 지난 20여년간 폐교대학 교직원 1,400여명의 체불임금은 850억원에 이른다. 2018년까지 11개 폐교대학에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지방대학의 폐교는 대학과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의 슬럼화, 대학 잔여 재산의 황폐화와 흉물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와 연결되며 폐교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을 위한 지역상권이 축소·해체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지역노동시장에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 지역 위기를 심화시킨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날로 증가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방대학의 위기와 폐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10여년이 골든타임이다. 2035학년도까지는 대학 입학 인원이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36학년도부터는 30만명대로 감소하고, 2039년에는 20만명대로 하락할 것이다. 2040학년도에 입학할 2021년생이 26만명 정도로 현재 대학 정원 54만명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들의 폐교는 어쩌면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대학정원자율화 정책 시행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만 갖추면 대학 설립 인가를 줄줄이 허용했다. 그런데 27년이 흐른 지금은 대학들의 문제로만 판단한 채 폐교가 이뤄지고 있다. 대학들의 폐교로 인해 남아 있는 재학생, 휴학생들을 타 대학으로 특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학적, 수업) 관련 전산시스템 이관 관리 부족, 타 대학과의 학과(전공)·교육과정 불일치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폐교한 대학 교정과 시설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가 지역의 교육자산 활용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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