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람 한림대 글로컬융합인문학전공 교수=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이 다른 국가폭력 피해와 달리 북한과 연계돼 있어 그동안 사회적 공감을 얻기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간첩조작사건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로 인해 피해가 시작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NLL은 정치적 이슈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이 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어민들에게는 생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의 납치행위가 벌어졌다면 이는 군·경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부는 납북귀환 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누명을 씌우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다. 납북어부 사건의 피해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 사건 당시의 피해는 물론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지속된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다.
고문의 피해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지만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발생한 낙인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다.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얼마나 피해받고 상처받았겠는가. 더욱이 2000년대까지도 연좌제로 인해 가족들까지 피해를 봤다. 예를 들어 아들이 ROTC에 지원했으나 탈락하거나 전방에 배치받지 못하는 것이다. 누명이 대를 이어 가는 것이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두 가지 큰 틀이 있다. 첫 번째는 전쟁의 결과로 빚어진 일이고 두 번째는 광범위하게 있었던 간첩조작사건이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문제다.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 피해가 역사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배상이 있어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시효가 있으니 이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살필 것인지도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시·군 단위에서도 이들의 피해를 알리고 배상을 위한 노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