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 내에서 마스크 관련 신고에 따른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사진) 국회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출동 건수는 올 2월 3건에서 3월 11건, 4월 24건, 5월 33건, 6월 87건, 7월 145건으로 매월 증가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시점 8월에는 410건으로 2월에 비해 136배 뛰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서다.
허영 의원은 “법정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 불이행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