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국제평화지대화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경제 시발점 돼야
남북 공동으로 생태·역사·문화자원 실태 조사 발전계획 수립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사진)은 16일'2020 접경지역 발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접경지역에서 시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남북협력의 측면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우선 남북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의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내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정밀하게 조사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접경지역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전 차관은 “한반도에서 접경지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남북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협력의 경험은 접경지역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은 그동안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접경지역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이를 접경지역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전략과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준비는 중앙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협력을 잘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접경지역 발전은 남북 간 협력공간을 넓혀 가면서도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모델이 돼야한다”며 “이러한 발전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북 정책통이자 남북회담 전문가로 꼽히는 천 전 차관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대변인, 인도협력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부 차관(2017~2019년)이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인제=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