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소충전소 확대 사업 중 삼척·속초 등 11곳
올 6월 노르웨이 폭발사고 해당기업 '넬'사가 시공 참여
강릉 탱크 폭발 이후에도 2개 안전법안 여전히 계류중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소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소산업 활성화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안전성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고업체 엄정 관리감독 필요=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확대사업 대상 전국 43개소 중 삼척, 속초를 포함한 11개소에서 올 6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 해당기업인 넬(Nel)사가 시공업체로 참여 중이다. 넬사는 폭발사고 직후 노르웨이에서 충전소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도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삼척, 속초의 경우 앞선 3월 시공업체가 선정됐다. 넬코리아는 6월 사고 발생 직후 도를 방문해 안전시공 대책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계약 번복은 어렵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용인 강릉 사고시설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된 상업용 충전소인데 방어벽 등 안전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안전법 국회 통과 미지수=안전대책의 기본인 법안 마련조차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강릉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소안전법 2개 법안(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등)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사고 수습을 맡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 정부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인 지자체들은 모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수소안전성 관리 기준, 설계지침, 부품 안전성 검증에 역부족이란 평가다. 삼척, 속초 등 전국 11곳이 외국기업인 넬사를 선정한 것도 국산 부품을 검증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다. 강릉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내 수소안전체계 미흡을 절감한 강원테크노파크는 아예 이 분야를 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주 미국에서 열린 수소안전학회에 참석, 해외사례를 배우기 위해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수소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수소충전소 확대사업의 전 과정에 정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