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낙후된 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의 지도를 바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정책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과위원회와 최종 결과를 심의·발표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이르면 오는 7~8월 최종 결과 발표가 유력시되면서 강원자치도와 철원군, 그리고 경기도와 포천시 등 해당 지자체들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예타 결과는 단순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여부를 넘어, 수십 년간 안보라는 미명 아래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정부가 천명해 온 국토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험대다. 그동안 지방의 도로·철도 건설 사업은 예타의 문턱을 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웠다. 인구수와 단순 차량 통행량 위주로 평가하는 비용대비편익(B/C) 분석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교통 수요 분석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치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철원 주상절리길, 고석정 등 지역 관광 자원이 전국적인 명소로 급부상하면서 지난해에만 8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철원을 찾았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광 수요가 반영되면서 경제성을 의미하는 B/C 수치가 최소 0.5 이상을 기록, 나름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동송읍까지 24㎞ 구간을 4차로로 연결하며, 총사업비만 1조3,3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철원군청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차량으로 9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55분으로 35분이나 단축된다. 이는 ‘조금 더 빨리 가는 도로’의 개념이 아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취약한 응급 의료 체계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명선’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예타 심사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성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을 포기해야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정책성 평가’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대폭 반영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