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 지난 1년간 접경지역에서 일상의 평화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를 이같이 자평했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으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끌어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자율성을 제고한 결과,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율이 종전 63%에서 99%로 급등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축소된 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 조직과 기능을 복원해 평화·협력 추진 역량이 강화됐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추진했으며, 기존의 안보 중심 통일교육을 평화공존·민주시민에 초점을 맞춤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
